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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대선 겨냥 잇속 챙기기 급급한 약사회"


[ 2007년 10월 29일 21시 47분 ]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을 “국민을 위협하면서까지 약계 이익만을 챙기는 행태”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설 태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약사회는 이명박 후보에게 ▲동네약국 생존기반 마련 ▲의약품 유통 투명화 대책 ▲의약품사용의 안정성과 적정성 확보 ▲국민건강 관리자로서의 약국활용 방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약국 역할 활용시스템 구축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각각의 정책 사안별로 문제점을 짚으면서 대선 후보 공약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동네약국 생존기반 마련은 단골약국 지정을 통한 임의대체조제를 도입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단골약국에서 다양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처방전을 조제하려면 엄청난 종류의 약을 구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의대체조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약력관리 체계 구축과정에서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보안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대책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보건의료단체들이 결의를 한 사항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를 모두 리베이트라고 규정하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과 적정성 확보 방안도 우리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처방을 획일화하는 가이드라인제도의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

양 연구원은 “처방과 동시에 문제처방의 확인이 가능한 동시적 DUR(의약품사용평가제도)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검토하는 전향적 DUR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전문가의견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 관리자로서의 약국활용 방안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약국 역할 활용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지역 약국이 국민건강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양 연구원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용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보건센터인 보건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결국 약계에서 제안한 정책의 대부분은 약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약국을 위한 정책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 양 연구원의 주장이다.

양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는 정책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야이다. 대선 후보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란 포장으로 내놓고 있는 이익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간파해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