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23개 국공립병원 적자·부채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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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국공립병원 적자·부채 1조원대


[ 2007년 10월 30일 01시 07분 ]

매년 14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병원의 부채와 누적적자가 각각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 국·공립병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이 총 1조 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 7630억원, 2003년 7277억원, 2004년 8762억원, 2005년 9385억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말 기준 15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순전남대병원(682억원), 충북대병원(572억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47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병원의 누적적자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1조 223억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이 1215억원으로 가장 많은 누적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산시의료원(628억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592억원), 충북대병원(445억원) 순으로 적자 폭이 컸다.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의 운영순익 역시 2004년 1606억원, 2005년 1181억원, 지난해 1024억원 등 매년 1121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국·공립병원의 재정상태 악화가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및 직원급여 체불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금액은 지난 6월 현재 각각 973억 8000만원, 28억 7000만원에 달했으며 7개 지방의료원, 3개 적십자병원, 1개 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서는 약 58억원의 직원급여가 체불되고 있는 것.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의 지원은 2004년 1252억원, 2005년 1429억원, 지난해 1538억원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도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기존의 적자보전식 지원으로는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감안,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막으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공립병원이 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