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책정 답보…공급자 vs 가입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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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책정 답보…공급자 vs 가입자 '팽팽'


[ 2007년 10월 30일 22시 00분 ]

내년 수가책정을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가 진전 없이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가입자단체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수가인상 6.9%를 제시했지만 소위원회의 난색으로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협이 가입자대표의 협상의지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본협상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해 건정심으로 넘어왔지만 의협의 기존 입장과 협상타결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이에 반해 가입자 대표들의 협상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 29일 오전에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가입자 대표측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협과의 수치 괴리에 대해 의협측 협상태도를 오히려 꼬집었다.

가입자대표 한 위원은 "의협이 제기하는 수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수치조율이 진전 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더 이상의 수치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단이 본협상 과정에서 4개 단체와 협상을 타결한 것은 공단측 협상 능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의협은 협상 타결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이번에야 말로 원가보전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의협 관계자는 "본협상에서 수차례 의원급이 처한 현실을 강조한 바 있다"며 "가입자측은 이를 충분히 고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가입자측은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의지와 자세를 보이면서 왜 의료계 수가 책정은 편견을 갖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본협상에서 수가를 결정하지 못한 단체에 대한 페널티를 주자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는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공단의 이러한 태도야 말로 비 민주적이고 일방통행식 협상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