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인상폭 막판 초읽기로 결판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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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인상폭 막판 초읽기로 결판날듯


[ 2007년 11월 02일 03시 20분 ]

지난 10월 26일 시작된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지만 협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소위원회 관계자들은 공급자와 공익 및 가입자 대표들이 타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협상만료일 직전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입자 및 공익대표측의 경우는 공급자가 협상용이 아닌 타결 가능한 마지막 카드를 먼저 제시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공급자대표측은 공급자가 수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협상의지가 부족한 소극적인 자세라며 지적하고 상호 조율 가능한 카드를 함께 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대표 한 관계자는 "아직 공급자대표가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며 "협상 만료일에 임박하면 타결 가능한 현실적인 수치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협상의 속성상 끝까지 가봐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며 "본협상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초반에는 쉽게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가서 공급자측에서 타결용 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익대표의 이러한 전망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지부족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공급자를 제외한 공익 및 가입자 대표는 협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공급자 측이 내미는 카드만을 기다리는 것은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수동적인 협상자세이므로 상호 조율 가능한 마지막 카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익·가입자 대표는 답답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배짱협상을 한다"며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들은 협상을 위한 노력 없이 무조건 표결에 맡기고자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급자 단체는 가야할 길이 바쁘기만 하다. 정부가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협상 만료시일(9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는 수가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표결로 넘어가면 공급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며 "이를 악용해 공익 및 가입자 대표가 무작정 표결로 결정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사실인데 원가보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수가가 책정된다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게 된다 "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