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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견'
[ 2007년 11월 01일 09시 09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이 상호 엇갈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1460명이라는 공단 인력이 전환배치되면 공단 본연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은 “1460명의 공단인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투입될 경우 불가피하게 공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460명의 인원을 전환배치해도 건강보험 고유업무에 대한 누수는 없을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공단인원 전환배치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의 확신에 대해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지금 현재상태로 판단할 때 전환배치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대체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도 인원이 230명 정도 더 채용돼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공단의 인력수급에 대한 견해차를 두고 전재희 의원이 의구심을 표하자 변재진 장관은 다시 한 번 "전환배치시 업무 누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용 이사장은 "지사업무 효율성 제고와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의 수위를 낮췄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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