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직업군인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6년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2003년 14만4418명, 2004년 15만193명, 2005년 15만4606명, 2006년 16만2417명, 2007년 6월까지 12만8899명 등 매년 급격히 증가.
안 의원은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군 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