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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건보 전환자 중 '억대자산가' 많아
[ 2007년 11월 01일 01시 37분 ]
의료급여에서 건보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자중에 2억 이상 재산보유자가 수두룩해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의심과 함께 복지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일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6월30일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세대는 총 2만3954세대로, 이 중 수억대의 자산이 확인된 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전년도 까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재산도 없던 사람이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억대 재산을 보유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냐”면서 “대부분 그 동안 재산을 숨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수급권을 포기하고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진해서 수급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과거에 수급권을 받을 당시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전 의원은 “비록 자진해서 수급권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재산내역 조회 또는 행자부와의 재산내역 조회를 실시해 과거에 부정하게 수급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그는 “확인 한 후 부정 수급금에 대한 징수는 물론 그 동안 소득, 재산세 탈루가 의심되므로 이를 국세청에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에서 재산가액 2억 원 이상인 전환자만 42명, 최고 8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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