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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제약사, 실거래가 위반 조사"
[ 2007년 11월 01일 02시 55분 ]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변재진 장관은 공정위 조사를 근거로 실거래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전재희 의원의 약가인하 품목이 적다는 질의에서 "최근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를 근거로 향후 제약사들의 실거래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약가를 인하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재희 의원은 "복지부가 보험등재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이런 일이 일어난듯 하다"며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장관은 "향후 별도의 조사를 통해 약가인하와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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