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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료기관 리베이트 근절 총력"


[ 2007년 11월 01일 03시 10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 기회에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일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사진]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약산업 실사조사 결과 제약사와 병원간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음을 발견한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사회적 낭비라고 규정,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조사 결과 제약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상의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이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참여해 리베이트 근절 및 공정거래행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T/F에서 논의될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PMS 개선 ▲처방전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비공인학회 지원 기준 마련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에 의한 매출확대 등 불공정한 관행에서 탈피, 신약개발 및 가격인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게끔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및 다른 제약사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 김병배 부위원장은 “조사 원칙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