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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방침 확고"


[ 2007년 11월 01일 03시 10분 ]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변재진 장관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사진]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요구와 관련해 “최근 국립대학교 법인화 법안이 상정되면서 안팎의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면서도 “이관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장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가 학교와 논의과정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공동 행보를 보여왔던 국립대병원 노조도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의 소관 부처가 다른 탓에 공공의료기관끼리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리부처 이관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보건노조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간호인력 충원 등 최근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들의 지적에 따르면 일시적 평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변재진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즉각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 관련 요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장 폐업 의혹을 받고 있는 안산한도병원과 의사 없이 환자를 20여일 방치하고 의료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는 대구복음병원에 대한 조사 요구도 이어졌다.

조속한 처벌과 병원 정상화를 도모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도록 해달라는 보건노조의 주문에 대해 변재진 장관은 “사태 파악후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독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