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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은 현대판 고려장"
[ 2007년 11월 01일 06시 09분 ]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며 올해는 사망자가 43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의원은 2003년 1771명이었던 시설내 사망자수가 2006년에는 3188명, 올해는 6월말 2171명으로 연말기준 4300여 명이 요양시설 내에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700여개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사 현황을 보면 50% 정도가 보수가 없는 무보수 촉탁의사였다.

특히 보수를 지급받는 촉탁의사도 사실 제대로 보수를 지급받기보다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신고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며 "요양시설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촉탁의 제도의 실효성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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