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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특정업체 밀어주기"
[ 2007년 11월 01일 09시 45분 ]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백신을 조달청을 통해 조달 구매하고 있지만 특정업체에 독점공급권을 제공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도매업체가 3년간 총 356억 150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을 독점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국가필수예방접종용 백신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폴리오, B형간염, DTap, MMR에 대해서 매년 이들 4개 백신을 묶어서 일괄 조달구매 요청을 해왔다.

그 결과 3년간 총 356억 150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을 특정 도매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특정 도매업체가 독점공급한 4개 백신 중 폴리오 백신의 경우 국내 생산업체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도매업체의 최저가 낙찰이 가능하지만 다른 백신의 경우 여러개 제약사가 품목제조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생산업체가 있는 백신을 각각 별도로 입찰공고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구매함으로 4개 품목을 모두 생산하지 않는 제조업체의 경우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해 납품하는 도매업체의 계약가격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어 예산절감이라는 조달구매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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