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上]차기 정부 의료정책, 이렇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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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차기 정부 의료정책, 이렇게 전개된다


[ 2007년 11월 01일 22시 00분 ]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서 제시할 정책방향에도 사회적 관심을 쏠리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의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의료계로서는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 이 같은 시점에 각 정당이 한 자리에서 향후 의료정책 로드맵을 동시에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등 각 정당들은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의료정책 전개를 구상하고 있는지,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린 대전 레전드호텔을 찾았다.[편집자주]

민주신당, 전략산업 파트너로 한의학 지목

◐ 대통합민주신당 보건의료정책 ◑
☞ 전국 한방예방보건사업 실시 ☞ 한방의료의 현대화 ☞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 ☞ 한방공중보건의, 예방보건사업 강화

대통합민주신당은 국가전략산업으로 한의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반면 의료계의 난국 타개에 대해서는 뾰족한 묘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 민주신당은 한의학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약재 안전관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식약청의 한방업무를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신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오랜 역사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이 큰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신당이 제시한 정책과제 중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구축' 뿐이었다.

현 정부 정책이 모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민주신당은 수가체계나 성분명 처방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형평성 보단 효율성

◐ 한라나당 보건의료정책 ◑
☞ 치료 중심적 의료정책→예방 중심적 의료정책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 구축 ☞ 선진국형 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 도입 ☞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의료산업의 국가성장 동력화

한나라당은 '공공성 강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과 상반된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사후적이고 단기적인 치료 중심의 의료정책을 탈피, 미래지향적인 건강 투자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 노년기의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고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건강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규제 중심의 현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의 단순한 양적 확대나 일방적 규제 강화를 통한 인위적 비용절감으로 민간의료시장의 위축을 불러오기보다는 필수적 의료안전망 영역을 제외한 이외의 영역에서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상노 전문위원은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기조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개개인이 합리적인 부담을 전제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의료분야에도 산업적 시각을 가미해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해야 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첨단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을 집중 발굴, 투자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