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대선 앞둔 각 당 의료정책 '뜬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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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선 앞둔 각 당 의료정책 '뜬구름'


[ 2007년 11월 01일 21시 45분 ]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각 정당의 의료정책이 공개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던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토론회는 각 정당 참석자들에 대한 '뭇매잔치'로 막을 내렸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주관으로 1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 대선캠프의 보건분야 전문위원들이 발제자로 나서 차기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각 정당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정한 이후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분야 정책 로드맵을 동시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때문에 이날 행사에는 국내 보건행정 관련 학계는 물론 정부 부처 인사들까지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 각 정당의 의료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하지만 막상 각 정당의 의료정책 방향이 공개되자 참석자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의료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정책 논의가 있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각 정당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은 엉성하고 허술한 준비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비현실적인 정책이 남발됐기 때문.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4개 정당의 의료정책 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각 정당 전문위원들은 토론자들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토론자로 나선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각 정당의 의료정책 내용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도대체 대선캠프에서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은 이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굳이 의료정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은 아예 대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전했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역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물에 실망스럽다"며 "이런 정책을 갖고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허술한 준비를, 대통합민주신당은 현 정권 답습을, 민노당은 비현실적 이념을 지적하며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 역시 각 정당의 부실한 의료정책 비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규식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정당정치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각 당은 선거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의료현실은 외면한채 포퓰리즘식 공약 내걸기에 눈이 멀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정당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 공약 작성법을 터득했을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후보들이 정식으로 들고 나올 의료분야 공약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