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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6세미만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검토
[ 2007년 11월 02일 02시 45분 ]
정부가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하고, 지난해 폐지됐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부활시키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입원환자 식대의 50%를 환자가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입원환자 식대는 연간 1600억원, 6세 미만 아동 입원비는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지난해 건보료 950억원 지출에 이어 지난해 6월 도입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올해 5월까지 4355억 지출되는 등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

이와 관련, 변재진 복지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입원환자 식대가 건보재정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만큼 식대의 본인부담율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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