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下]차기 정부 의료정책, 이렇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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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차기 정부 의료정책, 이렇게 전개된다


[ 2007년 11월 02일 22시 00분 ]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서 제시할 정책방향에도 사회적 관심을 쏠리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의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의료계로서는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 이 같은 시점에서 각 정당이 향후 의료정책 로드맵을 동시에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등 각 정당들은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의료정책 전개를 구상하고 있는지,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린 대전 레전드호텔을 찾았다.[편집자주]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재천명

◐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정책 ◑
☞ 포괄적이고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확립 ☞ 건강청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체계 개편 ☞ 담배세 외에 모든 건강위해물질에 건강세 부과 ☞ 1차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방안 ☞ 병원 의사인력 확대 ☞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적 실시 ☞ 전공의 주당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 비급여 진료비 청구 전면적 금지 ☞ 의원의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방식으로 전환

민주노동당은 이날 4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민노당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을 기조로 내놓은 다양한 정책은 의료기관들 입장에서 수용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아 의료계 인사들의 빈축을 샀다.

우선 민노당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 치료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환자에게 청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가구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의원의 외래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두제는 관리의료 건강보험에서의 상환방법으로, 의료제공자는 공급한 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1인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상환받는 제도이다.

민노당은 인두제 도입으로 인해 질병예방 서비스의 보험급여화와 의료비의 합리적 조절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 보건의료 재원의 운영과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 평가를 총괄하는 건강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청은 중앙-광역-지역 단위로 설치하고 현행 보건소 조직을 지역 건강청으로 전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지역 수준에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맺고 총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민노당 최은희 전문위원은 "건강 불평등은 극단적인 빈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반영하는 기울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민노당의 의료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기관 기능분담체계 효율화

◐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
☞ 의료전달체계 난맥상 해소 ☞ 유휴 간호인력 활용 위한 제도적 지원 ☞ 급성기 병상 장지요양 병상으로 전환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 1차 의료서비스 수가 항목 개발 ☞ 중증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6개월 200만원) ☞ 민간 중소병원의 지역거점 병원 활용

민주당은 현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통해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점을 찍었지만 향후 당이 전개할 정책방향은 과거를 답습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우선 의료기관 간에 기능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효율적 분담을 제창했다.

의료전달체계의 난맥상은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과 의료소비자의 직간접 비용 증대를 초래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를 위해 민주당은 1차 의료기관의 건강상담료,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검진 등 일차 진료에 대해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2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특화하고 시설, 장비 지원 및 수가 항목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직 치료와 보건의료부분의 연구·개발 기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병원들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휴 간호인력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재고용장려 일환으로 관련단체에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정과 인력은행을 개설, 운영토록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이직방지를 위한 간호행위 수가책정,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대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영찬 전문위원은 "현행 수가제도는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의료비용의 상승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수가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