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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가협상 관련 위원회 구성 불공정"


[ 2007년 11월 04일 22시 00분 ]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해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고 있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대해 의료계가 위원 구성면에서 불공정 협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단의 연구용역을 받은 연구자가 가입자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개선소위가 수가협상을 불공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본협상 과정에서부터 현행 시스템의 비민주성에 대해 계속해서 제기해오고 있다"며 "가입자 및 공익대표측도 공단이 지난 협상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방적인 협상 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입자 대표 위원으로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단으로부터 각 단체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후 결과물을 도출했고, 공단은 이 결과물을 통해 각 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매년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공단의 연구용역을 맡은 김진현 교수가 가입자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는데 민주적이어야 할 협상을 고려할 때 보기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며 "현 수가협상 및 건정심 체제 하에서는 공급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의 협상 관계자들은 이미 본협상에서 현 협상의 비민주적인 시스템에 대해 지적, 의료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강제적인 협상 타결을 거부하고 건정심으로 오게 됐다"며 "하지만 건정심도 민주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 본 협상과정에서 건정심용과 본협상용 수치 각각 두 가지를 공급자 협상대표에게 내밀어 해당 단체들로부터 반강제적이라는 비난을 산 적 있다.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의·병협의 내년 수가책정뿐 아니라 보험료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공급자 대표 한 관계자는 "본협상에서 현 보험료 체계의 문제점과 건보재정 적자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논의 중 일부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공강대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마련에 정부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9일까지 제도개선소위에서 수가책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병협의 내년 수가는 건정심에서 표결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