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험정책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의 최근 2년 간 건강보험환자의 공단부담율을 집계한 결과, 내과와 소아과는 높았고 피부과와 산부인과, 안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정의학과)는 지난 2일~4일 열린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4년~2006년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의 진료비 자료를 대상으로 각 과별 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율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이 36%로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게 보고 된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료체계 흐름의 구조 파악에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먼저 공단부담율은 2004년 51.5%, 2005년 52.7%, 2006년 57.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진료과 별로 살펴보면, 내과가 62.6%로 공단부담율이 가장 높았고 소아과 60.5%, 일반외과 56.6%, 신경외과 56.3%, 이비인후과 55.5% 순이었다.
반면, 공단부담율이 낮은 진료과는 피부과 40.4%, 산부인과 44.0%, 안과 48.3%, 재활의학과 52.1%, 가정의학과 53.8% 순서였다.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산부인과가 4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흉부외과 31.9%, 일반외과 29.5%, 신경외과 28.5%, 소아과 25.5% 순이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가장 낮은 진료과는 응급의학과(5.8%)를 제외하고 이비인후과 13.4%, 내과 17.0%, 신경과 18.3%, 피부과 19.4% 등이었다.
이 때(2006년) 입원 부분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는 선택진료비 24.3%, 병실 차액 18.2%, 치료 재료대 17.1%, 식대 10.5% 등이었고 외래부분 분석에서는 초음파 34.7%, MRI 20.9%, 검사료 9.3%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조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의 저수가, 저급여 그리고 이에 따른 높은 법정비급여 및 임의비급여는 급여행위의 감소와 비급여 행위의 과도한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며 “또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진료비 증가를 통제할 수단과 함께 비용효율적인 지불체계로의 개편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GDP 대비 약 6%대의 의료비가 점차 증가돼 의료비 증가가 국가적 쟁점이 될 시점에서 주치의 등록제 등의 지불체계 개편이 모색돼야 한다”며 “일차의료의 본격적인 재정립은 물론 국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학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