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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대대적 수진자조회
[ 2007년 11월 05일 11시 36분 ]
정부가 병원장 친·인척 진료건수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많은 기관 등 허위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허위 및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8개 진료모형을 선정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의심가는 요양기관에 대해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회대상은 ▲병원장 친·인척 진료건수가 많은 기관 ▲해당 직원 진료 다수 발생 기관 ▲학생 성장통 관련 진료건수가 많은 기관 ▲생활권밖 거주자 진료건수 다수 발생 기관 ▲고령 의사·약사 ▲ 무자격자 물리치료 등 총 8개 진료모형이다.

현재 공단 각 지사별로 대상기관 선정작업이 착수 중에 있고, 이달 중순경부터 확정된 대상기관에게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조회 작업을 실시하며, 올해 말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 내년 1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공단 관계자는 "허위 및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8개 진료모형을 토대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며 "대상기관의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재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정작업이 끝나면 대략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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