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의 말 뿐인 국정감사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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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말 뿐인 국정감사용 답변


[ 2007년 11월 05일 22시 05분 ]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서면답변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답변시일에 맞춘 ‘임기응변식 국감용 답변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 통합 운영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일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설치가 11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의료광고 3개 협회 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강의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제 국감 끝난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무슨 구체적 계획이 있겠냐”면서 “서면답변 기일이 있어서 그 때까지 맞춰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라며 현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그는 “우리 부서에서 의료광고 문제만 매달려 진행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 문제 말고도 선택진료제 등 국감에서 나온 다른 문제 처리하기에도 바쁘다”고 덧붙였다.

결국, 11월 중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은 계획 없는 말뿐인 셈.

더욱이 복지부는 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7월부터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광고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말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요도를 제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3개 단체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3개 단체들 시간 맞춰서 회의하는 것도 어렵다”고 솔직히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