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52%

로그인 | 회원가입


의사 52% "포지티브제, 약제비 절감 효과 없다"


[ 2007년 11월 06일 08시 07분 ]

현재 시행중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의사 52.3%가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들의 경우 49.3%가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6일 약과사회포럼이 개최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에서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설문결과는 약과사회포럼이 코리아리서치센타에 의뢰해 의사 10명, 약사 150명, 제약회사 144명, 의약품 유통업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약제비 절감효과 여부와는 다르게 현재의 약가산정 과정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55.1%와 약사 5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현행 약가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의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50.2%)이 '공단/심평원 약가산정 원칙 불명확'을 택했으며 약사(52.5%)는 '유통가격 투명성이 보장 않되기 때문'을 이유로 선택했다.

또한 포지티브 제도로 인한 신약 허가 소요기간 지연에 대해 의사(59.8%), 약사(34.7%), 제약회사(82.6%), 의약품 유통업(68.0%)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약 수 증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53.3%), 약사(32.7%), 제약사(70.1%), 의약품 유통업(45.7%)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포지티브제에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 제도에서 경제성 평가 기준의 명확성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의사 60.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은 경제성 평가기준이 불명확한 이유를 '효과측정 어려움'(38.5%), '대체약물 선정기준 불명확'(21.5%), '정확한 비용산출 어려움'(15.4%), '경제성평가 전문인력 부족'(12.3%) 등을 꼽았다.

한오석 소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한 것 같다"며 "이로인해 제도시행의 세부지침과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비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