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 보장성 위해 '경·중증 환자' 구분"


[ 2007년 11월 06일 11시 34분 ]

한나라당의 의료정책공약이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해 보장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위해 경·중증도 환자를 구분해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약과사회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의 의료정책공약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히 현재 건보는 경증 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향후에는 이를 구분해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암과 같은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질환별 의료보장 차등이라는 것.

또 고 의원은 “의료 보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회보험 방식은 유지하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보장은 최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민간이 일정부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보건의료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수가도 임시방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난이도나 서비스 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을 30%이상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실시할 경우 국고 지원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현재 우리 당은 질병을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며 “비만 등 성인병을 대처하는 방식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