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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을수록 "환자 본인부담금 비싸"


[ 2007년 11월 07일 01시 15분 ]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본인 부담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약과사회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OECD 서울센터 김성옥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연구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김성옥 연구원이 밝힌 연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본인부담금이 비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30대 56.3%, 40대 57.6%, 50대 59.1%, 60대 62.0%) 본인부담금이 비싼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노인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약제비 지출에 따른 차등 본인부담율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수준을 평가하고 비급여 의약품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제네릭 및 저가약 촉진을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사결과 제네릭 인지도가 낮은 반면 약효가 동등한 저가의약품 사용의향이 높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의료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연구원은 "의사를 대상으로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실하고 있는 처방지침 및 처방정보 환류 처방예산 등을 도입하면 된다"며 "약사는 덴마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제수가 조정과 처방조제 예산제를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옥 연구원은 "전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보제공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약상식이 늘어나면 의약품 접근성도 그만큼 향상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