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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건강보험에서 차입"


[ 2007년 11월 06일 22시 03분 ]

내년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상호 심각한 마찰을 겪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예산문제와 인력수급에 대한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 준비에 필수적인 예산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올 하반기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21억원만 지원한 상황이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에서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한 소요예산은 약 321억 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올 하반기 21억 원, 내년에는 70억 원(리스료 14억 포함) 합계 91억 원이 소요되고, 사무환경조성 비용은 올해 142억 원이 들어간다,

또 신규직원교육 비용은 올 하반기 14억 원, 내년 17억 원이 들어가 총 31억 원이 지출되고 신규채용 용역비용이 2억 원이다. 홍보비의 경우는 올 하반기 5억 원, 내년에 50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올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예산이 200억 원 가량 필요함에도 불구 전산구축비만 현재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며 "당장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교육 훈련비, 비품비 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미온하게 대처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을 것이고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과정에서 공단측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력수급에 대한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다.

공단 한 관계자는 "징수공단 추진과 연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공단직원 1460명이 전환배치 되는데 이는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 이뤄진 것이다"며 "1460명은 전체 공단 직원의 15%를 차지함에도 불구 업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구체적인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이는 제도시행 임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책임한 태도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올 11월 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신규직원 채용시험이 있고 이후 직원교육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 내년 2월에는 관련부서 직원배치가 완료되며, 3월에 등급판정 시작, 4월 2단계 시행령 공포(보험료와 비용문제 등), 6월부터 보험료 징수, 7월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