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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개혁에 나설 것"


[ 2007년 11월 06일 12시 21분 ]

사회보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함께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이 현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약과사회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의 의료공약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 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절실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성을 지키는 것은 철칙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소득파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전 국민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선순환이 가능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확한 신고는 가입자간의 신뢰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독자적 판단이 가능해져 힘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돼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우 의원은 “정부의 재정투여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생존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복지부가 파생 업무 과중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규제하려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을 보험답게 제도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 상호 신뢰를 토대로 재정 건전화를 이뤄내는 것과 복지부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