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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불법의혹 30곳 요양병원' 실사 칼날
[ 2007년 11월 07일 21시 52분 ]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환자 돌려막기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30곳에 대해 종합실사(기획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 행위료 청구비율이 높은 기관이 주 대상”이라면서 “15개 팀이 2주 동안 실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2달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실사는 지난 6월 실시된 긴급현지조사 결과, 조사 대상 10곳 모두에서 불법진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 조치.

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요양병원들의 부당행위를 아예 근절시킨다는 각오다. 당연히 실사 그물망은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역점인 만큼 의심되는 모든 부분을 샅샅이 조사해 문제점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타깃으로 찍어 시작하는 형태인 만큼 적발 수위도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제도 운영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중심이 되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사를 마친 뒤 내년 1/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를,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를 대상으로 종합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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