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자격관리시스템, 수급권자 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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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시스템, 수급권자 차별 심각”


[ 2007년 11월 07일 21시 35분 ]

최근 도입된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현 의료정보 생산방식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이 7일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철수 부회장은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별적 대우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치료단계에서부터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때 전산상 애로사항이 많아 본의 아니게 차별로 갈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의협은 새 의료급여제(지난 8월 1일부터 시행)가 차상위 계층 등 수급권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새 의료급여제 거부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

전 부회장은 또한 “의료정보의 생산 및 활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아쉽게도 현재는 보건의료정보 생산방식이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띈다”고 강조했다.

즉,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 부회장은 토로한 것이다.

전 부회장은 “의료이용자의 도덕적해이는 일부 국한된 것임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두고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료정보의 생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밝힌 ‘서울대병원 처방전 40% 부적절’과 관련해서도 전철수 부회장은 “이는 유치원생이 박사의 논문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척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은 질병을 초기에 예방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가벼운 질환을 취급하는 곳으로 폄하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강화 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