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라매병원, 연간 선택진료 수익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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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연간 선택진료 수익 41억


[ 2007년 11월 07일 21시 48분 ]

전체 진료의 75%를 넘는 보라매병원의 선택진료(특진)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가 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시립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정숙 의원(한나라당)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보라매병원의 선택진료 수익은 41억8700만원에 달했다.

또 의료진에 대한 선택진료수당 역시 2005년 6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7억4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전체의 선택진료율은 76.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택진료율은 ‘보건복지부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80%를 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통해 건강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보라매 병원의 비전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과, 치과, 마취통증학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9개 과의 경우 선택진료율 100%로 일반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과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

선택진료제도는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의료급여환자, 행여환자, 노숙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자료에서 “선택진료제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바로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 제도가 병원의 수입 보존책으로 변질됐다는 비난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말을 달리 생각해보면 선택진료가 병원의 수입 보전 수단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은 늘리고 오직 병원의 수입 보전 수단 외엔 존재 의미가 없는 제도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 수입 보전을 위해서라면 굳이 비합리적인 이 제도를 고집하지 않고도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택진료제를 지금 당장 폐지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연구가 뒤 따라야 한다는 것.

서 의원은 “보라매병원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선택진료율이 100%인 과의 경우 선택진료율을 낮추고 선택진료제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