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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 상징"
[ 2007년 11월 08일 01시 00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는 7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입법화되면 지금의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것.

이들은 “의료부문의 과도한 투자와 시장논리 득세→시설, 장비의 무분별한 확대→일부병원의 과잉진료와 일부 병원의 도산→의료이용의 양극화, 1차 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민간병원 중심, 낮은 보장성, 과잉진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시장 경쟁논리에 기초한 의료채권 발행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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