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통합신당·한나라 의료정책, 아직도 뜬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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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한나라 의료정책, 아직도 뜬구름


[ 2007년 11월 08일 03시 48분 ]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는 뜬구름 잡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김진표 의장[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한구 의장[우]은 8일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각 당의 의료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자리는 각 정당 대선캠프의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차기정부에서 전개할 의료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병원계의 관심을 모았었다.

하지만 이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발표한 의료정책은 지난 1일 보건행정학회 토론회에서 공개됐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는 병원계의 표심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의료계에 전향적인 정책들을 제시, 현실성 제고 없이 뜬구름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의장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에 버금가는 규모의 초특급 병원을 만들어 지방 환자들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김 의장을 주장했다.

지역 거점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인 병원 수를 감안, 신설보다는 기존 병원들과의 연계 및 통합으로 진행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의장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는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 병원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채권과 영리법인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수가체계 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은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의료정책 공약 중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 계획이었다.

한나라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전 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전면 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외래 및 입원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인 환자들을 위해 틀니와 보청기 등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80%까지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