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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의 서민 문턱은 점점 높아져"


[ 2007년 11월 08일 11시 27분 ]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상급병상 비율이 높아지는 등 공익성이 낮아져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열린 시립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민들의 혈세로 새 병원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비싼 상급병실만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실제로 보라매병원은 현재 514병상(중환자실 제외)을 1120병상으로 확충하면서 1인실, 2인실, 4인실 등 상급병상을 65병상에서 444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라매병원의 일반병실(5, 6인실) 입원료는 1만10원, 2인실은 8만110원, 1인실은 14만410원, 특실은 23만310원이다. 지난해부터 수가 종목별 진료수익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환자 총 진료비의 21%, 비급여 총 진료비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처음 입원할 때 일반병실이 없거나 중간에 경제적 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 달라고 요청한 환자는 지난해 2814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18%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44일을 상급병실에 있다가 옮겼는데 2인실과 병실료 차액 7만원을 감안하면 어쩔수 없이 20여만원을 추가 부담한 셈이다.

또한 지난주 보라매병원노동조합이 입원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2인실 입원료를 “4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인실 병상을 현재 수준(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택진료제도는 75%가 “부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익진료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시립병원 중 가장 낮아 저소득층 및 서민들에 대한 문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은 서울시립병원조례와 자체 내규를 근거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지만 보라매병원은 자체 내규도 없고 감면 실적도 없었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장이 노조와 단체교섭 석상에서 노조의 다인실 확보 요구에 대해 ‘그랜져 타고 오는 사람과 걸어오는 사람이 같냐’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비싼 상급병실만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로 새 병원을 짓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