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완대체의료정책委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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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료정책委 설치 법안 발의


[ 2007년 11월 09일 02시 35분 ]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8일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보완대체의료를 활성화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라며 위원회 성격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생활습관성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이 퇴치보다 관리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현대 정통 의료의 한계가 노출돼 새로운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요과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부재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보완대체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관리하기보다 오히려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와 관련해 정부도 ‘건강증진을 위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 조사’라는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했고 향후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준비하는 상황.

김 의원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는 불과 수개월에 걸쳐 이뤄질 수 없으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아울러 관련 실태 및 외국정책연구를 통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 각종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 연구와 실태조사, 해외정책과 제도 연구 및 그 결과 공개를 토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