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오늘 D-day 타결 or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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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오늘 D-day 타결 or 표결


[ 2007년 11월 09일 03시 20분 ]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마지막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11월 3째주 내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부터 매주 2회 회의가 열렸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는 상호간 희망 수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의협의 경우 현재 6.9%, 병협은 3.0%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측에서는 2% 상한선을 고수, 작금의 상황으로만 봤을 때 협상타결이 비관적이다.

하지만 막판에 공급자와 가입자측에서 마지막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돌아 막판 변수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위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가 열리는 동안 “상호 수치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협상 마지막 날까지 타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 협상을 앞둔 의협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타결 여부를 미리 점칠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 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이에 맞는 수가책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은 공급자가 명분과 실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병협의 수가 책정이 막판까지 온 상황에서 두 단체는 명분과 실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며 “현 협상과정이 실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분을 택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 첫 해부터 기대 이하의 수가가 책정된다면 내년에 실시될 수가협상에서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상호 조율된 수치를 통해 형평성 있는 수가인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