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의사 불법 침 신고센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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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불법 침 신고센터' 유명무실?


[ 2007년 11월 11일 21시 45분 ]

지난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의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몇몇 사례는 접수됐지만 그저 뜬 구름 잡는 식의 제보가 대부분이어서 단 한건의 불법 행위도 적발하지 못한 것.

한의협 관계자는 “1달 정도 지나면서 15건이 접수되긴 했지만 사실은 없고 소문만 무성한 경우”라면서 “결과로 나온 케이스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005년 6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안에 침과 한약과 같이 시급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만든 것.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는 지난 10월경 첫 광고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센터는 불법 침 시술 관련 상담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했을 때는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 침 시술 신고 센터는 한의협이 ‘IMS 시술’과 관련한 양의사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필승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침을 실제로 놓고 있다는 정황은 알고 있다. 양의사의 침 시술을 포함, 한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 침 시술 행태를 이번 계기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한 바 있다.

결국 센터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술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고발하는 한편, 재판의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제로에 가까운 상황인 것.

‘IMS 관련 시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로 한의학적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 침 시술을 ‘발본색원’하겠다는 한의협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향후 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