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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시술시 보험급여 지급 안해도 돼"
[ 2007년 11월 11일 10시 54분 ]
병원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척추시술을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서울 영등포구 모 의료재단이 환자에 대한 척추의료시술과 관련, 적정한 진료를 했는데도 보험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척추고정 시술을 받은 A씨의 경우 뼈 등이 비대해지면서 척추관을 좁혀 신경을 누르는 뚜렷한 척추관 협착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 그런 증상에 대해 병원측이 사용한 시술방법은 요양 급여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

이어 재판부는 “척추수술을 받은 B씨 역시 일반적인 치료요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연령, 성별 및 심신 상태에 비춰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방법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 강동구 K병원을 운영하는 이 의료재단은 지난 2002년 11∼12월 입원한 A씨와 B씨에 대해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시술에 대해 “시술을 한 증상이 없는 등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요양급여비용 중 1000만여원을 감액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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