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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 노인병원 빨간불, 줄도산 우려"


[ 2007년 11월 11일 21시 40분 ]

최근 노인병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관련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의 대표단체인 병원협회가 노인병원 구제를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사진]은 지난 10일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 노인병원계의 경영난에 공감을 표하고 병협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이 노인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면서 관련 병원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선 김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제도에서는 복지 개념의 '수발'에 다소 치중한 나머지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개념이 간과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분명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설계에 있어 단순 케어가 아니라 요양보험체계에서 요양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역할이 상호 절충되고 명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철수 회장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질 평가를 바탕으로 적용하려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일 병원군에 적용되는 수가제도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질지표 마련이 관건.

하지만 여망과 달리 내년 1월부터 간호인력 차등제 시행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인 등급별 가산율이 감액 확대로 결정됨에 따라 노인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

김 회장은 "현재도 수가가 낮아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유가 없고 간호사들은 중소 지방병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영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병원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기저귀가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처리비용 부담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병원 운영난을 참작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환경부 역시 하위법령에서 노인병원들의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이어 "병협은 앞으로 노인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인병원협의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