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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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 2007년 11월 12일 03시 07분 ]

대선을 37일 앞두고 오늘(12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취소됐다.

당초 법안소위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이번 법안소위 취소로 향후 일정도 불명확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하게 됐다.

12일 국회 홈페이지 정치일정에는 2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개최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홈페이지에는 법안소위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선거법이나 대통령에 대한 요구 등 정치관계특별법이 합의되지 않는 이상 상임위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와 당초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에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정신보건법 등 약 40여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선에 앞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정치관계특별법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전 상임위 참석을 보류시킨 것.

정치관계특별법에는 선거법과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 등 대선과 연관된 많은 사안이 걸려있다.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법안소위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13일부터 15일까지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힘들 것 같다”며 “16일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이달 중순 법안소위를 개최하기 못하면 더 이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 번 정도 (법안소위를 개최할)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상임위 운영은 더 이상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