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동시민단체 2%論…힘들어지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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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2%論…힘들어지는 의료계


[ 2007년 11월 12일 03시 05분 ]

노동시민단체가 "의·병협의 내년 수가인상은 2% 미만에서 책정돼야 하고 건보재정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는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기준 2%미만이 돼야 한다”며 “의·병협의 수가 역시 이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올해 수가인상률은 인하돼야 한다는 공단연구결과가 나왔고 가입자 단체는 첫 유형별계약임을 감안해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의·병협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의·병협의 경우 내년 수가책정을 위해 내일(13일) 다시 한 번 재도개선소위를 갖게 된다. 당초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단체와의 원활한 입장차 조율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제도개선소위에서 공익측에서 중재안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내일(13일) 제도개선소위에서 공개키로 했다고 한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의·병협의 내년 수가책정이 건정심에서 표결로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13일 나올 공익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 타결을 마지막까지 타진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건보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주요골자는 ▲진료비지불제도 전면 개편 ▲국가주치의 제도 도입(인두제 기반한 의원급 외래중심) ▲약제비 절감방안 등이다.

이미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포괄수과제와 주치의제도 등 정책효과가 검증된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급자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에 대해 이미숙 부위원장은 "정부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적극 개선해야 하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약제비 예산제 도입을 즉각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의 식대 및 6세 아동 입원본인부담 인상 등 기존 보장성확대 방안의 반하는 제도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정부가 급여비 증가를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아동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구국장은 또한 “식대 역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평가나 관리·감독에 대한 점검 및 이행없이 다시 환자의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며 “식대급여화와 아동본인부담 면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퇴안을 제출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