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13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복지공동회의는 최근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안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차기 정부의 핵심 담론은 ‘사회 투자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5개 개혁 원칙으로 보편주의, 사회서비스, 적극적 기제, 생애주기, 통합관리형 국가역할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사회부총리를 두고 교육, 보건, 복지, 여성 등의 부처를 총괄해 통합적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 빈곤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경제적 측면만 강조해 사회적 서비스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시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춘진 의원 외에도 복지부 김헌주 전략조정팀장, 인제대 이정우 교수(사회복지학과)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건강복지공동회의는 각 당 대선 후보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고 후보별 답변이 취합 되는대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발표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