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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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 2007년 11월 12일 10시 52분 ]

한 보건의료 관련 시민운동가가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한 책을 발간해 관심을 모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사진]라는 책을 통해 환자를 속이는 병원들의 실태와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환자를 속이는 의료 문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고 더 나은 희망의 의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앞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2001년부터 3년 동안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가 인하 싸움을 이끌었던 저자는 의료계의 블루오션이라 일컬어진 비급여 부담금과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입원보증금 이야기,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병실료 이야기, 엄연히 진료비 항목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불법 청구하는 병원 물품비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불법 청구를 하고 있다"며 "주로 병원들은 최초 선택한 의사를 통해 다른 의사들에게 각종 검사를 받게 하는데, 이 진료비조차 선택진료비로 청구하는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법 청구된 선택진료비와 진료비는 심평원을 통해 심사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이를 취하케 하는 등 신고가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저자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들이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하는 등 제도 개혁 차원에서라도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자는 의료계의 블루오션이라 일컬어진 비급여 부담금의 경우에도 병원들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만들어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이 적용되는 MRI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40만원～120만원에 이르기까지 했었고, 산부인과의 초음파 역시 2만원에서 7만원까지 다양한데 그 가격 기준도 없을 뿐더러 모두 비급여라면서, 건보공단에 신고가 되지 않아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비급여는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신고를 안 하니 심사에도 삭감 당할 우려가 없다며 비급여를 없애지 못하면 민간보험의 성장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저자는 "병원과 싸우면 거의 백전백패"라며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