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수가협상 또 결렬…표결처리 유력

로그인 | 회원가입


의·병협 수가협상 또 결렬…표결처리 유력


[ 2007년 11월 13일 02시 10분 ]

오늘(13일) 의·병협의 내년 수가책정을 위한 마지막 제도개선소위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따라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책정은 오는 1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공급자, 공익, 가입자측의 안을 토대로 몇차례 논의된 후 표결로 결정되게 됐다.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공익측은 당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협의 경우 기존의 6.9%, 병협은 3.0%를 계속해서 제시했고, 가입자측도 마찬가지로 전체 수가인상률 2% 미만을 고수, 의협 1.29% 병협 0.45%를 주장했다.

협상결렬에 대해 의협은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가입자측은 제도개선소위가 열린 후 한 번도 그들이 내놓았던 수치(의협 1.29%, 병협 0.45%)에 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며 “의협의 경우 가입자가 어느정도 조율된 수치를 제시할 경우 이를 충분히 감안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결국 건정심으로 가게 됐지만 희망적으로 내다보지는 않는다”며 “물론 마지막까지 수치를 조율하겠지만 지금부터는 현행 협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또한 12일 열린 노동시민단체의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 관계자는 “마지막 제도개선소위를 앞두고 노동시민단체가 가입자가 제시한 기존 수치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협상을 앞둔 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급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 역시 “결국 협상타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고, 가입자 관계자도 “1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3개 단체 대표들이 안을 내놓을 것이고 2회 이상 회의가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