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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조사연구팀 총점검 필요"


[ 2007년 11월 13일 02시 50분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각 계 전문가를 총망라한 조사연구팀을 구성, 제도의 틀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정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나 제도상 부득이하게 지니고 가야될 제약점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 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이후 발표한 평가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각종 연구를 통해 시안으로 작성되고 개발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구나 시스템을 정교하게 수정·보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평가연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소수집단의 연구자에서 벗어나 당사자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를 총망라한 조사연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평가단(가칭)을 설치해 각 부문별로 종합평가를 단행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장기요양인정체계에는 평가판정에 활용되고 있는 도구와 평가판정도구에 의한 기능파악을 위한 방문조사, 평가판정의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평가판정도구가 이미 여러 차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됐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진행에 따라 지속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방문조사 역시 방문조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2인 1조로 이뤄지는 방문조사나 방문조사시 참고해야 될 자료 및 입회인의 범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설입소자에 대한 방문조사시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요양서비스지원체계에 대해선 작성용도나 기능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제도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및 정부당국자의 의견조사를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색출하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며 전반적인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