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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내재적 모순 극복해야 발전"


[ 2007년 11월 13일 04시 39분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지난 30년 동안 양적인 발전은 해 왔지만 향후 더욱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늘(13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국건강보장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신영수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신영수 교수는 “30년동안 구조화된 건강보험의 내재적 모순이 건강보험의 발전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건강보험의 현재 모습간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교수는 “국민건강 향상은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이며 가치다”며 “이같은 지향점을 견지한 가운데 건강보험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주요 골자는 ▲보장성 지속적 향상 ▲재정적 지속가능성 보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보장성 향상의 경우 특히 고액 중증질환의 경우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보장성 확대 노력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신 교수는 강조했다.

신 교수는 “보장성 향상을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급여항목 설정과 명시적 기준과 절차가 확립돼야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보장은 위해서는 경제구조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지출구조 개선이 시급한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최선의 의료공급자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며 “건보 운영의 거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매’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