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시간 흐를수록 수가협상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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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시간 흐를수록 수가협상 암운


[ 2007년 11월 13일 21시 47분 ]

지난 10월 26일부터 매주 2회씩 열렸던 의·병협의 내년 수가협상이 결국 타결을 보지 못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의협은 건정심 역시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급자는 불공정한 제도하에서 민주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며 “건정심으로 넘어가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자가 원하는 수가가 책정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 제도는 계약이라는 탈만 썼을 뿐이다”며 “제도개선소위 역시 본협상에 이은 연장선이었음에도 불구 가입자측은 이를 무시, 공단의 마지노선(의협 2.29%, 병협 1.45%)에서 각각 1%씩을 차감했는데 이는 협상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단은 본협상에서 타결보지 못한 의협과 병협에게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가입차측의 1% 삭감은 여기서 기인됐을 수도 있다”며 “한 진영이 다른 진영에게 패널티를 가한다는 것은 협상의 기본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으로 가면 공급자가 불리하다는 전망은 공급자를 제외한 소위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소위 관계자는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수가를 올해보다 높게 인상할 수는 없다”며 “즉 2% 미만에서 의·병협의 수가는 책정돼야 하고 이 부분에서 가입자측도 동감을 했으며 건정심에 가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익의 중재안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작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가입자측이 제기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가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본협상 과정을 통해 공단측이 제시했던 마지노선(의협 2.29%, 병협 1.45%)이 건정심 회의에서 다시 조율될 수도 있다”며 “협상이란게 본디 밀고 댕기는 것이 묘미라 가입자측이 제도개선소위에서 강한 입장을 표했으므로 건정심에서 다소 인상된 수치가 제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