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효용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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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민간위탁, 효용성 떨어진다


[ 2007년 11월 14일 02시 40분 ]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본래의 기능인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 역시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거시적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후퇴했으며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마산의료원 위탁 이후 1998년 이천의료원 위탁, 1998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과 남원의료원이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나 행자부 경영평가를 근거로 하반기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 대상사업장으로 지목된 수원, 부산, 김천, 순천, 원주, 강진, 강릉, 진주 등 8개 의료원이 민간에 위탁하거나 매각을 시도했다.

10여년 동안 전국 34개 의료원 중 절반 가까이 '구조조정'과 '매각과 위탁' 논란을 거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끊임없이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며 노조는 치열하게 이를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지방의료원이 과연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을까? 의료소비자의 부담은 어떨까?

보고서는 위탁운영 된 마산의료원(1996년 11월 경상대병원)과 이천의료원(1998년 4월 고려대병원), 군산의료원(1998년 원광대병원)의 예를 들며 이들 위탁 의료원이 저소득층과 지역주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이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는 위탁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했고 이천의료원도 2배나 증가했다.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비민간위탁 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탁으로 인한 경영수지는 개선됐지만 이면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의 명분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감소 효과도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천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전인 1995년 8억 2120원에서 고려대의료원에 위탁한 후 29억 3400만원으로 21억 1280만원이 늘어난 257.3%가 증가했다.

마산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위탁 이전보다 각각 41.7%와 268.7% 늘었다.

더욱이 군산의료원의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은 재정부담 요구를 넘어 원장임면을 요구했고 고려대도 이천의료원 수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학교 명예 실추가 우려된다며 철수했다.

최근 강원도가 속초의료원 위탁을 검토하자 강원대학교가 수탁 조건으로 13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이화여대가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수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0병상 이상 신축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의료원 위탁 이전에 그만큼 지원·투자했다면 위탁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립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 포기행위를 했다'는 비난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위탁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위탁운영의 폐해를 비난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공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공적 부담을 필요로하는 운영·시설자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시설자금 부족문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이므로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