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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확충 등 위해 차등수가 적용"


[ 2007년 11월 14일 09시 45분 ]

영유아 및 임산부, 아동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체계가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복지부, 공단, 심평원)가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관련 주제발표를 했다.

정형선 교수는 “미숙아 및 조산아 등을 위한 중환자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또 양질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가능하게 할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어린이전문병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가산수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는 “임신·출산에서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기간 중에 필요한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필수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하고 본인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8년부터 14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위탁 바우처방식으로 제공하고 14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등록,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정 교수는 평가했다.

정 교수는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증후군(ADHD), 틱장애 등 정서·행동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체계화 해 빈혈과 영양부족을 미리 예방하고 영아사망률과 저체중출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 교수는 ▲청장년층에 대한 건강투자 ▲노인에 대한 건강투자 ▲생애전환기 검강검진의 체계화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