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7.7%→2.8% 추락 '궁지 몰린'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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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8% 추락 '궁지 몰린' 병원계


[ 2007년 11월 14일 21시 53분 ]

거듭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병원 수가 인상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 심상찮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협상에 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도 가입자 측이 가혹한 인상폭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참고있던 병원계의 불만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그도 그럴것이 병원계는 당초 17.7%의 인상률로 본협상을 시작했다가 막판에는 2.8%까지 물러섰다.

하지만 마지노선인 2.8% 인상에 대해서도 공단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양측의 본협상을 결렬되고 말았다.

우려와 함께 시작된 건정심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입자 측은 본협상에서 공단이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1.45%보다 훨씬 못미치는 0.45%를 제안해 병원계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이처럼 수가협상이 거듭 될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병원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가입자 측 주장대로 수가 인상률이 확정된다면 파업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병원계 인사는 "병원이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제 병원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의 한 병원장은 "벌써 5년째 임금 인상률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돼 왔다"며 "더이상 무슨 수로 견디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은 7.5%인데 비해 평균 수가인상률은 2.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병원들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저수가로 인해 상당한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다고 병원계는 토로하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병원들이 진료비 청구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받은 대출이 올 상반기 현재 1조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쯤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3028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병원은 8019억원이나 됐다. 2006년의 경우 종합병원은 1791억원, 병원은 5118억원이었다.

빚이 이토록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그간 의료외 수익과 비급여로 간신히 유지해오던 경영수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설명이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건강보험수가는 임금과 물가인상률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204개 병원이 진료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며 "현실적인 수가가 보전되지 않으면 이들 병원의 줄도산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