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의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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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현 의료정책은 45점"


[ 2007년 11월 15일 09시 39분 ]

국내 의학교육의 요람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

서울의대 교수들의 점수는 100점 만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81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연구실은 최근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서울의대 교수 459명을 대상으로 '2007년 대선과 의료부문 개혁 및 선진화 과제'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대선을 앞두고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국내 의료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서울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수가와 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료정책 만족도 평가에서는 건강보험수가정책이 26.4점으로 가장 낮았고 건강보험급여심사정책이 31.0점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금여정책과 한방의료정책 역시 32.9점과 36.6점으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0%가 건강보험급여 및 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건강보험 급여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49.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0.0%가 1, 2, 3차로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이 높다고 답해, 관련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정책연구실 관계자는 "이번 설문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수가, 심사제도가 개선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