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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계속 줄여" -약제비- 제약계 "이제 그만"


[ 2007년 11월 15일 21시 54분 ]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제약업계의 시각차가 확연한 가운데 업계는 정부가 융단폭격식의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정부는 여러가지 지적이 많지만 기본 방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약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패널토론에 참석한 업계측 인사와 정부측 인사는 서로간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제약기업은 공익단체 아니다"

먼저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제약기업은 공익단체가 아니다"며 "분명히 제약기업은 영리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고 설명했다.

갈 상무에 따르면 의약품은 연구개발, 허가등록(임상시험 포함), 급여등재 및 약가결정, 판매 및 유통, 의약품의 사후관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제약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갈 상무는 "기업에게 의사결정에 있어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래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인 투자 또는 잘못된 비용지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클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갈 상무는 "현재 외국에서 시행하는 약가인하 제도를 대부분 도입했고 참조가격제와 초과약제비 환급제도만 도입하면 외국에서 시행하는 약가인하 기전은 다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갈 상무는 "현재 제약계에서 산업자체를 공기업화시켜 모든 의약품을 국가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푸념이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실제 체감온도다"고 말했다.

"기본방침 따라 목표달성 주력"

반면 또 다른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심평원 이소영 약제등재부장은 지난해 도입한 선별목록제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제성·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기준 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상시험자료, 임상지침 등 개관적 근거에 입각해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을 검토해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대상환자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장은 "급여여부는 공정하고 개관적인 평가를 위해 근거에 기반해 일관된 평가기준으로 결정해 나가고 있다"며 "위원회 상정 전 업소와 의견교환, 필요시 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통보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는 급증하는 약제비 증가율 둔화에 맞춰져 있다"며 "당초 기본방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확고히 했다.

또한 현 팀장은 "경제성 평가와 약제비 절감의 상관관계는 이를 위한 단계적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약을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 팀장은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