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협상,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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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도'


[ 2007년 11월 15일 21시 53분 ]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책정이 결국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가입자측의 협상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싸움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의·병협 일부 관계자는 현 수가체계 대한 불만의 표시로 극단의 조치를 취하자는 강경투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비민주적인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치조율이란 게 공급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1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현 제도의 폐단에 대해 지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며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의료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한 관계자 역시 "건정심에서 수치조율을 해봤자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도 아닐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어려운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다”며 “건정심에서 공급자 대표는 가입자측이 선심 쓰듯 내놓을 미약한 수치제시에 연연하기보다는 의료계 현실을 더욱 알리고 명분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협과 병협은 공통으로 오늘(16일)부터 시작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가가 책정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의협의 경우 지난 제도개선소위(13일)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협 회원은 '파업' 투쟁도 강행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병협 역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시정 없이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며 "정부 및 가입자측이 불공정한 제도를 이용,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현실을 계속 무시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현재 제도개선소위에서의 협상타결 실패와 관련 가입자측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가장 개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가입자 단체가 유달리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며 "병원 직원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투쟁하면서 직원임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왜 난색을 표하는지 알 수 없는 논리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16일) 오전 7시 복지부에서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의·병협 수가책정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공익 대표들이 각각 새로운 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또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한 집중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